의협-심평원, "신뢰 기반으로 현지조사 관련 상호협력"
- 계도와 홍보 강화에 주안점 두어 "사전예방" 강화
- 13일 간담회서 의사들 선의의 피해없도록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에서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운영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조사에 있어 계도와 홍보에 집중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을 방문한 심평원 조미현 조사운영실장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의협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최근 현지조사 제도와 관련해 심평원과의 공동 영상제작을 진행하는 등(*아래 링크 참조) 홍보를 강화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현지조사 관련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착오청구 사례가 많은 만큼,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사전예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심평원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또 “자율점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현지조사 실시건수를 줄이고,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상운 부회장을 비롯한 조정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및 보험이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조미현 조사운영실장, 이승덕 조사기획부장, 김동길 조사관리부장 등이 함께 했다.

*(참고) 현지조사 관련 KMA-TV 유튜브 영상 링크 :
[현지조사의 이해] (1부) 현지조사, 방문심사, 방문확인...차이점은? / 단 한 건의 민원만으로도 조사 받나? / 사전통지 없는 조사는 왜?
https://youtu.be/Q83HHX_sZWY

▶[의협.심평원]현지조사의 모든 것:

[동영상]현지조사(1/3).현지조사.방문심사.방문확인 차이점/단 한 건의 민원만으로도 조사 받나?/사전통지 없는 조사(심평원.의협)
http://www.suwonma.com/b/hs0201/2016

[동영상]현지조사(2/3)조사거부 가능할까?/제출 자료 어디까지 협조/환자와 의사 진술이 다른 경우/과징금.자격정지 처분이 다른 이유
http://www.suwonma.com/b/hs0201/2023

[동영상]현지조사(3/3)업무정지.과징금대체/거짓청구·착오청구/현지조사 녹음/현지조사 의료기관 폐업
http://www.suwonma.com/b/hs0201/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