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요청

2018년도부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이 법정필수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법정필수교육이라 불가피 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님들은 2018년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완료시기는 2019년 4월 24일까지입니다.
※첨부된 서식에 의거하여 자성하여, 회원님들이 소속된 각 구별(팔달 영통 권선 장안) 보건소로 Fax 또는 e-mail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및 법정 필수교육과 관련하여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홈페이지 --> 자료실 내에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53

[노무]의료기관 법정 필수(의무)교육
http://www.suwonma.com/b/hs0302/49

▶붙임1.2018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안내
▶붙임2.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내용)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112) 필요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교육실시 이후 [붙임1]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cohi.go.kr)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활용
  ※ 세부내용은 [붙임2]의 사이버교육 상세 안내 참조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
□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붙임1]를 제출
○(기간) ’19. 1. 1. ~ 2. 28.(잠정)
  ※ 교육결과 제출은 ’19.1월 중 별도 안내를 통해 취합예정
□(대상기관)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붙임1 교육 결과보고서 (의료기관의 장 작성양식)
<증빙자료>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
□교육 개요
○ (교육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2시간)’ 또는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1시간)’ 중 택 1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 :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운영) ’18.1∼12월, 연중 상시운영
  ※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필요
○ (수강신청 방법)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센터(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신청] 메뉴에서 과정 선택 후 수강신청
  ③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FAQ

Q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A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붙임1] 각호의 사람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Q2. 아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없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붙임1] 각호에 명시된 기관은 예외없이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재 ’20년도 교육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 검토‧협의 중

Q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는지?
A3.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는 「아동복지법」제68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부과합니다.

Q4. 교육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A4.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무가 부과된 첫해인 ’18년은 현장의 혼란이 심해 교육완료 시기를 당초 ’19.4.24.까지에서 ’19.12.31.까지로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18년 중 이미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20년부터 새로운 교육의무가 부과되며,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19.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과보고서는 향후 지자체에서 교육 결과보고서 [붙임2] 제출 요청(’19.12월 잠정)이 있을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9.12.1.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운영자 또는 신규종사자는 ’18년 및 ’19년 교육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Q5. 종전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관으로 옮긴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
A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문구의 충실한 해석 상 해당 종사자가 종전 기관에서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관으로 옮겼다면, 새로운 기관의 장에게 해당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가 생기므로 교육을 새로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종사자가 종전 기관에서 받은 신고의무자 교육 증빙자료를 새로운 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할 경우 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A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제공 중인 교육 자료 외에도 타 기관에서 위 내용을 명시한 교육자료(PPT, 사이버강의 등)가 있다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Q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각 기관에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교육시행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자료실에 신고의무자 교육용 PPT 및 영상 콘텐츠 제공

Q8. 사이버 강의는 어디서 들으면 되나요?
A8. 기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한 교육은 양 기관 협의에 의해 ’19년부터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사이버 영상을 활용 교육은 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영상 시청, ②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③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이수(‘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신고의무자 사이버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 확충 중이며, 이용 가능한 플랫폼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지식캠퍼스의 경우 ’19.1.28.이후 이용가능

Q9.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어디에 질문해야 하는지?
A9. 아래 구분의 문의내용에 따라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문의내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6906-1030)
‣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관련 문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go.kr) 배너 확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191,044-202-3193)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상 신고의무자 교육 규정 해석
공문시행지자체 담당자
‣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 아동학대처벌법 : 신고의무자의 범위 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과태료 규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