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HOME 정보광장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

[법률]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형사처벌 벌칙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9-01-23 23:29 조회4,80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법률]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형사처벌 벌칙규정

 

의료법 위반으로 받게 되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관련 내용 및 벌칙 규정 정리입니다. 

우리가 개업하면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내용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별첨.행정.형사 처벌규정 정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4 [노무]수습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정비(수습근로자도 30일전 예고 없으면 1달치 통상임금 지급) 인기글첨부파일 02-06 1841
열람중 [법률]의료법 위반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형사처벌 벌칙규정 인기글첨부파일 01-23 4810
72 [노무]산재보험 혜택, 재해 시 장해·휴업·요양·간병 급여 인기글첨부파일 01-20 2868
71 [노무]청년내일채움공제 인기글첨부파일 01-09 2607
70 보험기관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재 요구 대처법 인기글첨부파일 12-26 4312
69 [노무]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2-26 2822
68 [노무]2019년 최저임금 정리: 주휴수당 포함, 약정휴일 제외 (소정 근로시간, 주휴수당, 약정휴일, 근로… 인기글첨부파일 12-25 4811
67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안내, 나쁜 '화해'도 훌륭한 '판결'보다 나아 인기글첨부파일 12-10 2117
66 [노무]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1-27 5119
65 [홍보]비만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광고 병·의원 수사(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인기글첨부파일 11-16 2049
64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인기글첨부파일 11-15 2901
63 1회용 주사기의 개념이 확대된 의료법 개정에 유의하세요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1-15 2822
62 [법률]병원 대기실에서 환자가 쓰러져서 119 불렀을 때, 의사 동승 여부 인기글 10-30 3251
61 [홍보]비급여 과도한 가격할인, 덤핑, 이벤트 등 광고 단속 규정(겨울방학 수헙생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0-24 3088
60 감염병 신고 서식 인기글첨부파일 10-22 167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