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해고. 권고사직 시 병원이 받게 되는 불이익(실업급여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처벌 조항)

권고사직 시 병원(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2) 고용노동부 노무 점검 대상 포함 확률 상승

3)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반환 및 지원 제외

4) 고용유지 지원사업 제외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2)번이 병원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상시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직원을 입사시키는 경우 권고사직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경우, 

1)고용창출 장려금, 2)고용안정장려금, 3)고용유지장려금 등의 정부정책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인미만 사업장에서 ‘누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간혹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수급을 한 직원은 그 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보두 반납하고 총 받은 금액의 100%를 추가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300만원을 받았다면 총 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사업주 또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5배의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앞서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1. 근로환경 및 임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근로조건이 달라지거나 하향되는 경우 등이다.  

2. 회사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사업이 일부 폐지, 양도, 인수, 합병, 업종 전환 등 환경이 변하나 경우. 본인이 일하고 싶어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회사(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도 포함된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자진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4. 신청자 본인의 건강 문제로 질병, 부상, 심신 장애, 체력 부족 등을 호소할 수도 있다.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된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