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진료비영수증 팩스.우편.이메일 발급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Question:

연고지 관계로 저희 병원 다시 내원이 어려운 환자로 온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진료비영수증을 팩스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환자가 성인이면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지만

미성년자라 원칙적으로 무조건 본인이 내원하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야한다고 하기도 애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이 병원에 들려서 진료비 영수증을 직접 떼어가야한다고 이야기 해야 하나요?

-Answered by 박석주 변호사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방문하여 발급할 때와 같은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 전송 하라고 하시고,

이를 확인한 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복지부 지침에 진료비 영수증은 의무기록 사본으로 취급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따로 받습니다. 

[복지부]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진료기록 사본 우편.이메일 가능, 진료비 미납이유로 거부금지, 보험회사는 연람만 가능)

http://www.suwonma.com/b/hs0201/767

-->21페이지 참고(위에 그림)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0., 2004. 3. 3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1. 10., 2005. 10. 11., 2014. 9. 1.>

③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ㆍ사용 횟수, 실시ㆍ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되,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0. 24., 2003. 11. 10., 2005. 10. 11., 2012. 8. 31., 2015. 6. 30., 2017. 9. 1.>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내역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 6. 30., 2017. 9. 1.>

1. 별표 2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비급여대상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 또는 차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

3. 제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⑤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0. 24., 2003. 11. 10., 2015. 6. 30.>

⑥제5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10., 2005. 10. 11., 2015. 5. 29., 2015. 6. 30.>

[제목개정 200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