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협회]의대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 및 교육의 질 저하 초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계획 발표에 대한 의대협회 입장문

-의대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 및 교육의 질 저하 초래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결정해야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히 소통하는 전문가 기구 필수적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계획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의대 입학정원은 20여 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의사증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의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되어야 한다.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하여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23년 10월 2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