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마약과의 전쟁, 정부 역량 총결집(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美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 등 논의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금) 14: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권익위, 국정원 등

이번 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23.4.18 발표)｣에 따른 그 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의 국내·외 동향 및 관리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21년 美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천명 중 71,450명(66%)이 합성 오피오이드(주로 펜타닐)로 추정, 성인 18~49세 사망원인 1위에 해당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수사·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충도 논의하는 등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지 중대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마약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