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김지훈 회장, 한국일보 기고)

김지훈(수원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한국일보 오피니언, 2021년 6월 22일

▶기사 원문 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114340004097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의료진 및 의료기술의 수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최첨단 의료기기의 보급도 일반화 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어두운 민낯 또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공공의료‘란 국가 지자체·공공단체 등이 공공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보건의료기관에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시립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군·경찰병원 등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플 때 찾아가는 대부분의 주변의 병·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가 담당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현재 국내 공공의료병상 비율은 10% 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는 모든 공공의료를 국가가 전담하여 운영하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여 ’위탁 운영‘하여 ’공공의료‘의 빈틈을 보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권역 외상센터‘, ’권역 자살예방센터‘, ’권역 감염병센터‘등이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이러한 빈틈을 메우는 방식은 그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보건행정체계는 그 조직과 인력배치가 잘 되어 있다. 중앙 정부의 지시가 효과적으로 말단 지자체까지 잘 전달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보건행정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능동적으로 대규모 국가적인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사회의 필수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규모, 시설, 인력 면에서 현재보다 훨씬 더 성장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의료 접근성은 매우 좋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 의료 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의사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하다. 다행히 지난 해 국회에서 ’지역수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진료를 받아도 수가가 동일하지만, 향후에는 지역별 사정에 따라서 수가 체계를 달리하여, 민간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취약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지역불균형 해소에 첫 단추를 낀 아주 의미있는 법안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