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반대

병원에서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이 최근 21대 국회에도 여당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FmyYR

▶청원 내용:

문재인케어 역행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청원기간: 20-07-21 ~ 20-08-20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병원에서 실손보험료를 청구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이 최근 21대 국회에도 여당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 정부의 보장성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대기업(보험사)은 모든 국민 의료데이터를 축적하여 횡보를 부릴것이며 나아가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것입니다.

청와대와 국민들은 이들의 숨은 의도를 잘파악해야 합니다.

1) 병원에서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게될 경우, 병원은 환자별로 실손가입여부를 확인 할 수 밖에 없으며 실손이 가입된 환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비급여 진료를 더욱 활성화 시켜 전체 병원비가 증가되고 결국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다수의 국민은 피해를 보게됩니다.

2)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모든 진료기록과 병력을 보험사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소액의 보험금를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기록을 전달할지 여부는 가입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었지만, 청구간소화가 될경우, 사소한 모든 진료기록이 보험사로 전송되어 나중에 고액의 진료나 수술시 자신의 병력 등의 고지 의무 위반 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보험가입을 거부당할 것입니다.

몇천원 몇만원 보험사가 선심쓰는 듯 편하게 보험금 주다가 몇백만원 몇천원만 짜리 목숨과 직격되는 치료가 진행될 때 실손보험의 해택을 못받게 되는 피눈물 나는 사항이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3) 보험사는 주식회사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결고, 국민의 편의와 건강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편의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모든 국민의 의료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4) 실손보험 청구는 지금도 매우 간편합니다. 개선의 필요성은 곰곰히 생각하면 전혀 없습니다. 10만원 이하의 진료비는 병원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찍어 보험설계사에게 주거나, 어플에 업로드 하면 끝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생각하더라고 최근 유투브 이용 빈도와 시간에서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대다수의 국민은 it 모바일 체제에 상당히 적응하여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5) "소액의 보험금이라 번거러워 보험금을 청구를 하지 않는 다" 는 것의 가입자의 속내는 그 적은 보험금 받기 위해 나의 일상적인 병력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택권이 포함되어 있는것입니다. 나중에 큰병으로 의료비 부담이 발생되는 시점에 작은돈 받기위해 보험사에 주었던 혈압 등과 같은 사소한 병력으로 인해 보험금을 못받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를 통해 수집된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국민을 헐 벗게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사소한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으로 진정 국민과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의료정보가 단순한 동의로 모두 기업의 손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것입니다.

태그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