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법원이 내시경 하제 투약 후 사망사건에 대해 관련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2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이중 1명을 법정 구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명운동으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탄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정구속되신 교수님의 보석 신청을 위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시구 동의하시면 아래 링크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서명하신 분도 보석 신청용으로 다른 용도니 다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서명링크:

▶탄원서 담당자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종양내과 강사입니다. 

저는 2016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였던 때부터 의료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Cancer가 원인으로 생각되는cerebral infarction이 있던 환자였고CT에서 장폐색, 대장암 의심 소견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고 있던 82세 남자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하였고, 

해당 환자는 bowel perforation, DIC로 결국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하여 보호자들이 저와 교수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지금까지 소송을 이어오고 있었고 2020년 9월 10일 1심 선고에서 저와 환자의 담당 교수님이셨던 정교수님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교수님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정교수님은 저희 병원 소화기내과 소속으로 오랜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환자진료에 힘써 왔던 분이며 또 가정에서는 두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던 어머니셨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유무죄를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고 형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며 대학교수로 오랜 기간동안 일을 해왔고 도주의 위험이 없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하여 일상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여주기 식의 판결에 대하여 너무나도 처참한 심정이며 교수님의 가족들도 비탄에 빠져있습니다. 교수님을 하루 빨리 구속상태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보석 신청서를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연구와 진료로 바쁘게 지내고 계실 선생님들께 부득이하게 탄원서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주변의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서는 A4용지 한 두장의 양이 필요하며 자필로 쓰는 경우 더 성의가 있고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많이 바쁘시면 컴퓨터로 작성하고 직접 서명을 하여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가능하시다면 자필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술인(탄원서 작성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작성 날짜,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병원 주소를 쓰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원서 내용으로는 대략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진료가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주거가 확실하고 성실이 출근하여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사에게 1심에서의 법정구속은 너무나도 과중한 처벌이다. …. “ 

라는 취지로 보석에 대한 선처가 주가 되는 내용을 쓰시면 되시고 유무죄에 대해서는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분께 여쭤본 결과 형사 소송에서 탄원서는 보통 원본을 보낸다고 합니다. 

▶마감 시한:

시간이 촉박하지만 탄원서를 써서 아래의 주소로 

이번주 ”금요일(9월 18일) 오후“까지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탄원서 보내실 곳:

우편번호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의과대학 구관 3층 내과학교실 전혜연 선생님 앞

(현재 제가 강남 세브란스에 파견을 나와있어 강남에서 탄원서를 직접 모으기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강남 우체국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여 신촌에 계시는 소화기내과 강사 선생님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부탁을 직접 뵙지 못하고 선생님들께 서면으로 늦은 밤에 드려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많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