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의결(복시, 강박장애, 투렛, 기면증 등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4-06 16:02 조회4,78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의결(복시, 강박장애, 투렛, 기면증 등 추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추가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행규칙 개정(백반증), 판정기준 개정(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94f6128ac539960538d8875cf663254_161769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29 [의협]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닥터비트 모니터) 지원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3 4695
1028 [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비수도권 1.5단계, 4.12.~5.2.) 인기글첨부파일 04-09 3552
1027 [식약처]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 정보 인기글첨부파일 04-09 3749
1026 [긴급공지]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의원급) 정보 확인 요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08 7488
1025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4-08 6890
1024 [식약처]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제도(‘의료기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기글첨부파일 04-08 3403
1023 [복지부]2021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4-08 3252
1022 [복지부]의료기관 사이버공격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의료기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인기글첨부파일 04-07 4440
102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4/9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4-06 4457
열람중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의결(복시, 강박장애, 투렛, 기면증 등 추가) 인기글첨부파일 04-06 4790
1019 [중수본]코로나19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기관 청구 독려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4-05 4614
1018 [복지부]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전화상담·처방 수가) 인기글첨부파일 04-05 4334
1017 [질병청]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보완방안 발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사람에게 접종” 인기글첨부파일 04-03 4923
1016 의사회비 납부 현황조회 메뉴 신설 인기글첨부파일 04-02 4394
1015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소개 인기글첨부파일 04-01 593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