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수본]코로나19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기관 청구 독려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4-05 10:40 조회4,61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수본]코로나19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기관 청구 독려 요청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221 (2021. 3.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16080호 (2021. 3. 31.)

 

▷붙 임 :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지자체용 제7판) 1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에 의거하여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조치된 기관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청구에서 심사, 지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민법상 시효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상반기 중으로 2020년도 손실보상대상 기관의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29 [의협]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닥터비트 모니터) 지원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3 4696
1028 [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비수도권 1.5단계, 4.12.~5.2.) 인기글첨부파일 04-09 3552
1027 [식약처]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 정보 인기글첨부파일 04-09 3750
1026 [긴급공지]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의원급) 정보 확인 요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08 7488
1025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4-08 6890
1024 [식약처]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제도(‘의료기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기글첨부파일 04-08 3403
1023 [복지부]2021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4-08 3253
1022 [복지부]의료기관 사이버공격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의료기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인기글첨부파일 04-07 4440
102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4/9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4-06 4457
1020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의결(복시, 강박장애, 투렛, 기면증 등 추가) 인기글첨부파일 04-06 4790
열람중 [중수본]코로나19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기관 청구 독려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4-05 4615
1018 [복지부]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전화상담·처방 수가) 인기글첨부파일 04-05 4334
1017 [질병청]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보완방안 발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사람에게 접종” 인기글첨부파일 04-03 4923
1016 의사회비 납부 현황조회 메뉴 신설 인기글첨부파일 04-02 4394
1015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소개 인기글첨부파일 04-01 593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