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반대하며

2024-02-06일 대한민국정부는 2025학년부터 5년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근거로는 한국 개발연구원(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의대 증원이 당장 2000명이 필요하며 증원이 없으면 오는 2035년에는 의사1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협력기구( OECD) 회원국 기준 의사수가 2021년 기준 국내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명( 한의사 포함)으로 

30개 회원국( 평균 3.7명)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가장 적어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작년 한해 의료 현안 협의체를 23회 개최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의협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극적으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가 오로지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서 

2000명 의대 증원서 단 한명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맞을까요?

2024-03-07일 국회서 열린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근거로 한 위의 3가지 보고서에 2000명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연구자인 권정현 KDI박사는 매년 의대정원

규모를 5-7%씩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서울대학교 연구 보고서에서 정원을 늘린다면 500명에서 1000명 사이라고 명시했다고 했습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은 2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당장 내년도에 한번에 60%이상 증원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의 정당성이 위 3개의 연구 보고서에 의한 것이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했는데 이는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전 국민이 다 속은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2024년 2월13-15일에서 전국 만18세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표본오차:95% 신뢰 수준에서 +-3.1%)에서 응답자 76%가 2000명 증원 결정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3월12-14일에서 전국 만18세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표본오차:95% 신뢰 수준에서 +-3.1%)에서 응답자 47%에서 정부안인 2000명 원안 찬성을 41%에서 규모.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답은 38%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49%에

비해 오차 범위 밖에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써가면서 라디오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제 현명한 국민들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론 조사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님은 바뀌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3월 20일 오늘 막무가내로 2025년 2000명 증원된 의과대학 의대정원 배정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한달 넘게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자진 사퇴, 의과 대학 학생들의 자진 휴학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이 될 의사들의 소리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제는 의대교수들마저 현장을 스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우리 대통령님은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두렵습니다. 2달도 안 되어서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림니다.

OECD 통계로 보면 2020년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횟수가 연간 14.7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평균은 5.9회)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도 19.1일 로 OECD 평균 8.3일 에 비해 긴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경상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고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일방적인 의사들의 희생속에서 대한민국의 고품격 의료가 그동안 유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소아과, 내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 의사 부족의 문제, 지역의료의

불균형 문제는 일방적인 수십년 간의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우선 문제입니다.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의료계 전문집단과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런 과학적이고 걕관적인 근거도 없이 2000명을 증원하면 낙수효과에 의해 자연스럽게 필수과 의사도 많이 배출되고 지방에도 의사가 많아 질 것이다. 따라서 2000명 의대 증원 만이 답이다고 하니 암담합니다.

저는 오늘 오로지 주로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문제만 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제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하고 나면 다음은 국민 건강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개원가의 파업이 예상 됨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는 전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있는 의료 상황에서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의사단체인 의협과 협의를 하십시오,

의대 정원을 현실에 맞게 우선 10%이내에서 내년 정원을 늘리면서 필수과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정부는 제도적으로 뒤받침 해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의사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우선적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의대증원 2000명 발표로 촉발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의욕도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미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하였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관계자 여러분!

이성을 찾으시고 의사 단체와 협상을 다시 하기를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의대증원

문제,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문제, 지역의료 붕괴문제에 대해 수시로 tv 토론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2024-03-20 수원시의사회장 최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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