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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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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3-30 23:30 조회3,81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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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2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파일: 2022년 면허신고안내

 

▶​경기도의사회 면허신고 site 바로가기​(Log in 필요)

http://www.ggkma.org/newkma/bbs/login.php?url=%2Fnewkma%2Flicense.php 

 

▶면허신고 안내 바로가기(의협):

http://image.kma.org/2022/03/2022031102.pdf

 

▶연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http://edu.kma.org/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19년 면허취득 회원

2) 2019년 면허신고 회원

3) 2019.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18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수리완료 기준)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2) 기타 신고

▷ 대상 :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silversoo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 연수교육 신고요건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 이수 충족.

단,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2019년도 이후 면허신고 주기 3년 마다 필수 2평점 포함(아래 *연수교육 시간 참조)

 

□ 연수교육 시간
1)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8평점) 이상
○ 전년도에 연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연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8평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9년에 8시간, ‘20년 4시간, ’21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2년도 이수해야할 연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19년, ‘20년 잔여 연수교육 8시간 + ’22년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추가 교육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연수교육이 다음 연도로는 이월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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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FAQ)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의협 홈페이지 확인법)
http://www.suwonma.com/b/hs0201/140

면허신고 시 연수평점 매년 8점씩 이수해야 하나요? 몰아서 하면 안되나요?
http://www.suwonma.com/b/hs0201/1246

필수교육 연수 평점이란?
http://www.suwonma.com/b/hs0302/64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http://www.suwonma.com/b/hs0201/397

연수평점 관련 안내(면허 신고 시, 본인의 연수평점 몇 점인지 확인 하는 법)
http://www.suwonma.com/b/hs0302/54

연수교육일정 확인 하는 법(연수평점, 필수평점 관련 학회 일정 공지 site, 온라인, 오프라인)
http://www.suwonma.com/b/hs0201/1238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 하는 법(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
http://www.suwonma.com/b/hs0201/485

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http://www.suwonma.com/b/hs0302/275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http://www.suwonma.com/b/hs02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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