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제 시행·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회, 대화 창구 단일화 요구 

이필수 비대위원장 삭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총궐기 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위원장단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의 의정협의 지속을 위한 3개 전제조건(예비급여제 시행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철회, 의협 비대위로 문케어 대화 창구 일원화)을 의결했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이 3개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정협의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그간 진행해온 정부와의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정협의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의정협의 지속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예비급여제 시행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문케어 관련 대화 창구를 의협 비대위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협의 지속을 위한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비대위는 25일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과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의협 회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를 진지하게 임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협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의 과정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 ▲임의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촉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비대위 요구에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채 고시와 정책 등으로 문케어를 추진한 것이 형식적인 협상 태도의 근거라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8차에 걸친 의정실무협의 동안 정부는 실망스럽게도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하면서, 한편으로는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만적인 예비급여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지난 2월 협상당사자인 비대위 협상팀과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미 공고했고, 의정 협상장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였음에도 3월 1일부터 문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가 비대위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겉으로만 협상에 임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런 치졸한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보며 의협 비대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시간 때우기 면피식 협상을 진행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문케어의 일방적 추진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문케어 도입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혀 둔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추진한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체의 고시와 계획들을 중단하고 협상테이블에 나와 사과하라, 그리고 비정상적인 수가의 정상화 방안과 건보공단, 심평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의협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의료계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의협회장 선거를 이용해 보건복지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총장은 "비대위는 의협회장 선거 상황을 이용해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문케어를 추진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회장 선거와 무관하게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월 5일 예정된 의정 9차 실무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예비급여제 시행,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철회, 대화 창구 단일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비대위 논의를 거쳐 의정협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정협의와 별개로 2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청와대 100m 앞에서 문케어에 반대하는 야간집회 열 것이며, 3월 18일에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4월 22일에는 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