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69 (2023. 9. 2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711-08048 (2023. 9. 22. 시행)

상기 근거 관련,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38조의2가 2023. 9. 25.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별표4]의 규정을 준수하여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상 표시하여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시행일 이전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상기 호와 같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대상 CCTV 설치비용 지원(50%) 사업을 진행 중인바, 

동 사업이 2023년도까지만 진행되는 한시적 사업임을 참고하시어 혹여 설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올해 안에 비용 지원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의료계의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조치사항과 별개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을 강제하는 개정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방어진료를 초래하여 환자들에게도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수술 의사 기피현상을 초래하여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개정 의료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와 함께 동법률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과 관련한 근본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료계와 회원권익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를 안내 드리오니, 상기 적시된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