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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서신 (최대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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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6-01 16:28 조회4,30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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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서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대집입니다.

5월 31일 어제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선,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일선 회원님들의 척박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드리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습니다만, 

공단 측이 제시하는 수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착취요 폭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며 했던 공언, 

의사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

라는 약속에 근거하여 한줄기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진정어린 목소리로 수가 인상의 절박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된 거짓말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계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농락했습니다. 

의료계를 얕잡아보고 정부는 대놓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공분하여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저의 외침이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옮겨져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보고자 대화에 응했으나, 정부의 기만적 모습이 확인된 이상, 이제 더이상의 의정대화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고 운명이 되었습니다.

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것이 아닌,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탄탄하게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면파업, 환자대행청구 중단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홍보요원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의료현실, 그 실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민낯을 드러내보입시다. 

심평의학의 실체, 정부와 공단의 갑질 횡포 속에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막히고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제약 속에 놓여있는지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려나가야 합니다.

수가인상률 1%를 더얻기 위해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맞바꾸자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협조해주시고 참여해주실 사항들 또다시 후속으로 전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6.1.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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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의원회’)는 2019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한의사협회의 건정심 탈퇴선언을 적극 지지한다.

대통령은 10개월 전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대국민 앞에서는 적정수가를 공언했다.

그러나 10개월 후 정부는 ‘수가보상과 환산지수는 별개’, 건보공단은 ‘문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패널티 부여’ 라는 교묘한 말장난과 으름장으로 의료계를 농락하더니, 고작 2.8% 수치를 제시해 놓고 수용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환자를 성심껏 진료하면 진료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현 의료체계 하에서 우리 의사들은 이번 협상 결과를 접하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감을 감출 수 없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대통령 이하 정부당국은 적정수가라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그저 ‘문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실망감과 배신감 만 재확인하였다.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는 이번 정부당국의 이율배반적인 수가협상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보공단과는 더 이상 협의할 일말의 가치도 없음을 천명한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 인 대의원회는 향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 총파업 등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18년 6월 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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