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커뮤니티케어, 의료기관 '중심축'
- 환자 분류부터 관리계획 수립까지...지역 의료기관이 '네비게이터' 역할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노인·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선도사업' 선정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공개됐다.

노인과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이 선도사업의 주요과제로, 지역 의료기관과 정신의료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의료·돌봄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 시스템을 보편화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선도사업 과제선정 등 정부의 후속대책에 관심이 모아졌다.

최종적으로 사업 선도과제에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각각의 선도사업 운영계획도 함께 밝혔는데, 특히 노인 돌봄 사업과 정신질환자 정착 지원 모델에서 상당 기능을 의료기관에 부여했다.
실제 노인 선도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대상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노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병원 퇴원 단계에서 이들의 지역복귀·지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이 원내에 이들 환자를 위한 '지역연계실'을 두고, 퇴원계획 수립과 더불어 환자가 퇴원 후 각종 지역자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케어안내창구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지역연계실 설치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병원 내 상담인력 확충 등을 위한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환자 퇴원 후 관리에 있어서도 의료계의 역할이 강조됐다. 정부는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각각의 제도를 어떻게 연계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 정신의료기관이 '네비게이터'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에서는 환자의 분류부터 후속관리까지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선도사업 참여대상을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사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환자분류 등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있어서도 정신의료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지역 정신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다고 전제했다. 이를 통해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가 정부가 마련한 큰 틀 안에서,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모형을 마련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동일 주제의 선도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 내 자원의 연계방식 및 역할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공모를 통해 각각의 선도사업 모형을 수행할 지자체를 선정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선도사업은 4개 시군구,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1개 시군구를 선도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국비 약 64억원 규모의 선도사업 예산을 비롯,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의료급여 등 연계사업과 지자체 및 민간예산 등을 함께 투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