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미비환자에 대한 환수 및 행정 처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타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뢰서 미지참의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의료급여환자 방문시 먼저 의뢰서 지참여부를 확인하시고,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환자에게는 진료비 전액 부담을 사전 안내하는 등 만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처럼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회원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사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2022년 12월 5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