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협회(WMA), 정부 주도 위기 속에서도 대한의사협회를 굳건히 지지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NDS FIRM IN SUPPORT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AMID GOVERNMENT-INDUCED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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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협회(WMA)는 전례없는 정부 주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KMA)의 온전함과 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 정부가 의과대학생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시행되면서 의료계는 혼란에 빠졌다.

WMA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받으며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 의협은 의사들이 정책에 저항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하다고 본다. 집단 행동에 대한 권리는 보편적이며, 의사가 취하는 집단 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의 조치는 오랜 근무시간과 낮은 급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언론의 부정적 묘사로 지속적인 소진에 직면해 있는 전공의들의 가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비롯한 의사들은 민주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있다. 개인 사직을 막고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WMA 회장인 Dr. Lujain Al-Qodmani는 “한국 정부가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부과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결의안은 의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의료 전문가와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모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합니다.” 라고 발언했다.

 2024년 3월 1일

성명서

세계의사회는 집단행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규탄한다

세계의사회(WMA)는 일부 한국 언론 기사들의 해석 오류와는 달리 파업을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의 권리를 단호히 재표명하고자 한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갖는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세계의사회의 성명서는 그러한 행동의 적절한 실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민간적인 영역에서 의사들은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근무 조건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 개선을 주장하거나 대체 고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응급 상황에서 의사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움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재 한국의료의 문제는 정부의 미흡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인 근무조건과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더욱이 세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내 선출직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이들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 수색된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 특히 의료계 종사자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