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의 필수의료혁신 전략 발표에 대한 입장(필수‧지역의료 적극 지원)

- 의협,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

-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 통해 필수‧지역의료 지원 방안 보완 위해 최선 다할 것

- 필수의료종사자 법적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지원방안 마련 강력 요청

금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으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이송과 관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히 높으며, 또한 지역 인구와 의료자원 편중,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등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 

그간 필수·지역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이후로 「의료현안협의체」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온 결과,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여러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며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응급, 중증외상, 소아, 분만, 감염병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분야는 국민의 보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바,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필수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고,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최근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현안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주요 매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채 폭넓게 다루어진 현상과 관련 우리 의료계는 보도준칙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는 언론의 전문성 또한 수호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응급·중증·소아·분만 등의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 될 때까지 필수의료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2023. 10. 19.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