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 대한의사협회는 9월 22일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초저출생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아의료 수요 감소와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소아청소년과 수가 등으로 인해 개원가의 폐업 급증과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소아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병·의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61개가 감소할 정도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 60%대에서 2022년 20%대로 떨어지는 등 소아청소년과 내부에서는 ‘폐과’를 언급될 정도로 소아의료 공백 위기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은 현재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에 정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서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금일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을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이 발표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되어야 하는바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진료 공백 위기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서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붕괴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도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23. 9. 22.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