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코로나19 등급 조정, 신중한 결정 필요 (의협·질병청 간담회)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보건의료계 현안 등 논의

- “국민의 건강과 생명 지키기 위한 협력 이어나가야”

- 이 회장 “코로나19 등급 조정, 신중한 결정 필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3일 오전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한 우려사항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은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는 감염병 진료에 대한 위축과 코로나19 검사 기피를 초래하여 방역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건의했다.

먼저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점차 일상생활로 회복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우리나라 의료현실 등 우려사항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보다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바이러스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여름철에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다소 완화된 방역 상황인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감염환자 수는 현재 집계되고 있는 확진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하고, “우세종인 XBB에 대한 국민 면역이 획득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등급이 하향조치 된다면,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위생이 소홀해지며 확진자 증가와 고위험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8월 여름 휴가철, 9~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와 맞물려 10월 이후 본격적인 겨울 대유행 예측 등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늘어날 요소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건정심에서 결정된 등급 하향에 따른 수가지원 체계 개편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유행을 막아온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료 차질과 환자들의 소극적 진단·검사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특히 의료기관 수가 지원종료는 원내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동기를 없애는 것”이라 설명하며, “이렇게 감염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 의료기관에서 감염환자 진료를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감염환자 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의료현장 혼란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시체계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이를 의료수가 지원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 되더라도 지난 6월에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하여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당분간 유지시켜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 교육 주기가 차기년도부터 현행 2년에서 3년의 교육주기로 변경키로 의협과 협의된 만큼, 조속한 행정예고와 더불어 회원들의 참여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의협을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해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직원들에 대해 격려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민의 질병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걸음에 대한의사협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청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이번에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질병청에서 지영미 청장, 조은희 감염병정책국장,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임을기 의료안전예방국장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진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