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국민 눈 건강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불법의료행위 정당화 시도 반복되어서는 안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로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함으로써 비의료인인 안경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동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국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

이는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굴절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안경사의 업무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 준비 중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은 과거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한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안경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발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 아울러,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동 법안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즉각 촉구한다.

2023. 7. 17.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