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저지 위해 머리 맞댄 醫…다양한 투쟁 방안 쏟아져
- 의협, 전국의사 토론회 개최…전국 대표자들 "대통령 면담·국민청원 추진하자"
국민과 연합해 문재인 케어 저지…국민지지 얻기 위해 홍보 전략 마련키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여 대국민‧대회원 홍보 방안을 비롯 다양한 투쟁 전략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더케이호텔에서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의사 대표자들에게 공유해 의료계의 대응방향을 확립하고,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5월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집행부를 포함해 대의원회 임원진,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임원, 시군구의사회장, 각 직역단체 임원 등 총 400여명의 의료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될 경우 환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비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건강보험에 정해 놓은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가격 획일화뿐만 아니라 보험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계가 이를 막기 위해 문재인 케어 저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임 집행부는 정부가 비급여 전면급여화를 포기하고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가 철폐될 때까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대동단결과 대통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2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최 당선인은 “5월 2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올해는 그와 같은 대규모 행사는 없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취임 즉시 발표하겠다. 지금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전력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 의료계가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민초 회원들의 바람대로 의협이 투쟁에 성공해 3년 뒤에는 마음 편히 환자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대의원회는 최대집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협이라는 배가 난파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거대 공룡인 정부와 투쟁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에서 패배하면 의사들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문케어의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 ▲문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문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하고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대표자들은 분임토의를 통해 대국민 홍보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홍보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국민과 의사가 연합해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지지를 얻기 쉽지 않은 만큼 보다 현실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른 직업군에서 활용했던 홍보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질병 관련 정보 제공 등 국민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소셜 미디어에 의료정책에 대한 자료를 전파하거나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를 모델로 하는 드라마 제작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문재인 케어가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를 연령층별로 세분화해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협 내 싱크탱크를 구성, 일관된 태도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선도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4대강이나 의약분업처럼 역대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열거하고 문재인 케어도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인터넷 댓글 지원팀 구성을 비롯 ▲건강보험에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전달 ▲정부와 대화시 ‘협상’이라는 용어사용 자제(협의‧대화 사용)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주장 및 이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강조 ▲주기적인 전국의사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지속적인 집회 개최를 통한 국민 관심 유도 ▲비의사 전문가를 활용한 홍보 강화 ▲쉬운 용어 사용 ▲국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과격한 행동 자제 등 총 30개 방안이 논의됐다.
대회원 홍보와 관련해선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TF 구성 및 과거 투쟁 사례에 대한 칼럼 연재 등을 통해 투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기로 했다.
‘문케어의 개원의 입장 분석’ 분임에서는 투쟁 동력 확보 및 투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표자들은 협회 차원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선택권 제한, 보험재정 고갈,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등 구체적 악영향 사례를 제시하는 대국민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회원의 단합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해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고 했다.
투쟁방안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달하기 위해 새 집행부와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의료계 요구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1차 의료기관 보호법 제정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 차이 확대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전회원 이의신청 제기 및 한국의사 휴가 주간 등 준법투쟁 방안 마련 ▲봉직의를 위한 투쟁 방안 마련 ▲지역의사회의 투쟁 조직 강화를 위한 의협의 투쟁 로드맵 확정 및 제공 등이 제시됐다.
‘문케어의 병원계 입장 분석’ 분임에서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문재인 케어 대응 방안 모색 ▲의료정책연구소 확대‧개편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 ▲대한병원협회 포용 ▲의사의 위상 회복 ▲봉직의들의 단합을 통한 조직 강화 등에 대한 사안들이 논의됐다.
이세라 총무이사 내정자는 “오늘 논의된 사안들을 차후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의료전문가의 경고와 조언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 등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는 그 실현이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졸속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관련된 모든 정책의 시행을 즉각 중지한 후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의료제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3저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에 기반 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서 “의협 13만 회원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를 위해 대표자들은 최대집 차기 회장의 대정부 투쟁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대표자들은 “현재 의료계의 위기의식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최대집 회장의 투쟁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부가 문케어 관련 모든 정책 추진을 중지하고 새로운 건보제도 개혁에 나설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