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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토론회, 객관성 공정성 기해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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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10-06 09:48 조회4,02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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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술실 CCTV 토론회, 객관성 공정성 기해 열어야

- 의협, 경기도에 불참 회신… 일정, 참석자 등 협의 거쳐 진행해야

-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보호문제 심도있는 논의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문제 관련 경기도에서 제안해온 토론회 참여 요청에 대해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 문제와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불참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환자의 인권문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 등 논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료계의 의견도 배제한 채 경기도가 수술실 CCTV 시범운영을 주도하여 10월 1일부터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토론회 개최를 제안해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토론회의 일정, 장소, 참석자 선정 등 개최 방식의 문제와 토론회 진행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 우려 문제를 들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4일 경기도 측에 전달했다.

 

의협은 대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고, 상호 이해와 협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으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 토론자 대상을 의료윤리전문가, 의료현장에서 고난이도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계 측 관계자와, 정부·국회의원 등의 관계자들로 균형 있게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하는 토론회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 의협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되어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가 현저히 침해될 수 있다. 결국 수술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술하는 내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이 환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민생의 최전선에 서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국회 등의 사무실에 CCTV 설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경기도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관련 토론회 참석 결정
경기도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공개 토론에 관한 경기도 의사회 향후 대응계획
경기도 의사회는 경기도 이재명지사의 수술실 CCTV설치 관련 공개 토론은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고 해당 문제의 이재명 지사 측의 정치적 이용측면 및 공개 토론구조의 일방성으로 인하여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제안 이후 경기도측의 지속적인 부적절한 언론플레이가 반복되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고 마치 의사회가 해당 문제점에 대한 대응 명분이 없어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개 토론회를 통하여 일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경우 여론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많았고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최근 악화되는 수술실 CCTV 관련 여론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거나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불공정한 토론회이지만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도 의사회의 도내 의료원 CCTV강행에 관한 반대 입장과 사유를 적극적으로 명확히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개 토론회에서도 CCTV의 인권침해적이고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 명확히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며 토론회 이후에는 경기도 의료원 CCTV 일방 운영의 위법적 요소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능동적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사회 -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협 “부당성 알리려는 경기도의사회의 참여 입장 존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경기도 주최로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공개 토론과 관련하여 기존 입장대로 참석하지 않지만,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참석키로 한 데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경기도에서 요구한 토론회 참석에 대해 개최 방식 및 객관성·공정성 결여의 문제를 들어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최종 불참키로 통보한 바 있다. (*2018.10.5.일자 의협 보도자료 “수술실 CCTV 토론회, 객관성 공정성 기해 열어야”참조)
이후 경기도 측에서 개최 방식 등 의협에서 문제 삼은 점들에 대한 조정 없이 토론회 참석을 재차 요청해오자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토론회 참석이 불가하다”며 다시 한번 불참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의사회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토론회에 참석하여 불공정하더라도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의협의 협조와 지지를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마치 대응 명분이 없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다는 경기도의사회 측의 의견이 있었다. 대승적 차원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는 경기도의사회의 대응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동 토론회와는 별도로 환자의 인권과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시범 운영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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