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인상률 약속 어기고 1년만에 인상
- 문재인 케어 발표시 3.2% 수준 약속했는데 내년 3.49% 인상
- 정부, 불가피한 측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건강보험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건보료를 최근 10년간 인상률 평균인 3.2% 수준을 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률은 3.49%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인상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이 될 전망이다.

이후 일각에서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 약속을 1년만에 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문케어 발표 시에는 건보료 인상이 3.2% 수준을 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8년 만에 최고 인상폭인 3.49%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년에 국민이 느낄 건보료 인상 체감도는 지난 8년간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보료 인상률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보험료 인상은 10년 간(2007∼2016)의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3.2%)에서 관리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2019년도 보험료율은 2018년 보험료율 인상율이 2.04%로 다소 낮게 결정된 점, 2019년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그간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정부는 지난해 ▲노인 중증치매ㆍ틀니 부담 완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 ▲18세 이하 치아홈 메우기 ▲여성 난임시술 급여화 등의 보장성 강화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선택진료비 폐지 ▲상ㆍ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뇌ㆍ혈관 MRI 보험 적용 ▲상급병실 2∼3인실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부담 인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에는 ▲초음파ㆍ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선별급여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보료 인상률은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치다. 지난 10년간 건보료는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2011년에는 4~6%대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건보 흑자로 인한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 낮은 수준만 올랐다.

지난해에는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기면서 아예 동결됐고, 올해는 2.04%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