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염병 발생 시 의사·간호사·수의사 등을 방역 업무에 강제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만이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난달 전공의 파업 당시 정부는 의사들에게 한시적 종사명령을 내려 의료 현장에 강제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번 입법으로 지방자체단체장들도 유사시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또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쇄 또는 최대 3개월간의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