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발표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설문조사의 배경과 방법,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에 제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원격의료’를 의료 4대악(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하여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한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6,809명의 회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가 11,082명, 같은 해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가 6,357명, 그리고 지난해(2019년) 대정부 투쟁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21,896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참여입니다. 본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높은 참여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2만 7천여 회원께서 참여하신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일방 추진하고 있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원격의료 등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4가지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의협의 강력한 대응 요구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2.6%가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을, 29.4%가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의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응답도 23%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5%가 즉각적이든, 단계적이든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해주신 것입니다. 직접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역시 전체의 85.3%에 달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로서 최선의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는 회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또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의학적 원칙을 저버린 채 근거 없는 4대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 대한민국의 13만 의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말그대로 악전고투,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 생활치료센터는 물론 각 지역의 의사들이 증상만으로 구별할 수 없고 심지어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인 중앙단체이자 의료계의 종주단체로서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과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우한이 단시간에 아수라장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국내에 불과 3명의 환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감염원 차단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당부했고 정부가 섣불리 종식을 말하며 국민을 안심시키던 때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감염 확산의 위협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목소리를 정부가 철저히 외면하였지만 대구와 경북에서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이 벌어졌을 때, '불확실'이라는 이름의 공포가 지배하는 사지 속으로 뛰어들었던 의사들이 바로, 이후 '코로나 의병'이라고 불리게 된, 그 대한의사협회 소속의 민간 의사들이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맞서왔던, 그래서 사회의 엘리트 기득권, 적폐 세력으로 몰리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 의사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스스로를 갈아넣는 헌신의 주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여전히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 되찾은 일상은 바로 우리 의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마스크 대란 속에서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소극적인 마스크 사용 지침을 내놓을 때,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건강한 일반인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였으며 당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수적인 권고가 현재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역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3월 첫째주 첫 1주일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3-1-1 캠페인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고 국민의 동참을 요구하는 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스스로도 '덕분에'라고 칭송하는 그 의사들에게 지금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의 위기가 현재 진행형인데도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원격의료,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 추진에 마치 정부가 사활을 걸듯이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그 어느 나라가 지금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대를 새로 만들어 감염병에 맞서고 있단 말입니까. 의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오직 경제 논리를 앞세운 산업계가 주도하는 뉴딜정책이 어떻게 코로나19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이미 개발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든 활용하라며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4차 산업 혁명이고 디지털 헬스케어란 말입니까. 또 사명감으로 코로나19에 맞서온 의료진마저 지쳐 현장을 떠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본적인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투자 없이, 국가에 소속된 의사가 공공 의료기관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공공의료라는 지극히 관료적인 인식으로 어떻게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한술 더하여 최근 정부는, 의료계, 병원계는 물론이고 약업계와 의학계, 약학계의 석학들까지 과학적 검증의 부재와 건강보험 급여 원칙의 훼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보건의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추진 중단을 요청하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보건의료행정입니까.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회원의 명령입니다. 저 최대집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러한 회원의 명령에 따라 4대악 정책의 저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장 이번주 금요일인 24일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또,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곧 의대정원 증원안이 확정되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13만 회원 모두는 임박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곧 있을 가을철과 겨울철,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기에도 부족하고 아까운 이 시기에 의료진을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고 의사를 의사가 아닌, 투사가 되도록 만드는 나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 앞에서 그토록 자화자찬하고 있는 K-방역, K-의료가 '코로나 스트라이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0년 7월 22일

대한의사협회

*첨부 : 의료 4대악 설문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