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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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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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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복개설(다중개설.이중개설) 위반했다고 급여비 환수할 수 없어, 법원 건보공단 부당이득 환수처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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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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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법률]전화 진료 ’불법‘ 판결(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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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
1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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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세무]의협 회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나?(봉직의: 회비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불가, 개원의: 제세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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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
1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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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건보공단]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출국자 확인은 다음날부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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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
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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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개요(정의, 목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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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
1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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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법률]사무장병원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의사 아닌 '사무장'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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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
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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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노무]공휴일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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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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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법원]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stitch out) 지시한 의사 벌금형(실밥 제거한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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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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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노무]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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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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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법률]재진환자에게 의사가 전화로 처방전 발행 지시로 의료법 위반 면허취소, 대법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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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
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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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의정연]2019년 ~ 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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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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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법제처]복지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상한금액 넘어도 시정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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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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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심평원]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약제 분실, 처방전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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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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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심평원]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정확한 진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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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 |
15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