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 12일 상임이사회 의결

- 만성질환관리제 수용, 회원들 경영 도움

▶의협, 고혈압·당뇨병 등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결정

내년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기존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당시 추진된 바 있지만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진통 끝에 2016년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의료계 내부 반발은 여전했다. 동네의원이 전화상담을 시행할 경우 원격의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탓이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공모한 만성질환관리제는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모델이다. 

새로운 시범사업에는 환자 상태에 대한 점검과 평가 과정을 추가했으며 교육상담과 방법을 다양하게 했다. 또한 전문인력인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의협은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의 만관제 시행 논의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고, 12일 상임이사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만관제를 수용키로 의결했다. 

이번 만관제 시행 의결 배경은 정부와의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만관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신뢰를 보여줬다.

▷추진단 내 실행위원회를 둬 협의했다.

▷이에 시도의사회장단과 논의를 했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범사업이 시작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공급자에게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가게 된다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협의 전향적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동네의원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는 끝까지 만관제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의협이 만관제를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찬성하고 있지만, 기본 교육상담의 경우 의사인건비를 10분에 1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300~400만원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10분 상담하고 1만원을 버는 바에는 감기와 고혈압환자를 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로 돌아선 이유는

- "정부 일방적 추진에 반대" 입장서 참여키로 결정..복지부와 논의 과정서 신뢰감 형성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계로부터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대하던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의협은 지난 12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전국 시도의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 단위로 신청 서류를 접수받고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이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시절 이 사업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놀랄만한 결정이다. 실제로 의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안건으로 올라가자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 등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가는 구조로 추진단 재구성을 요구했다.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 지원금 투입 등도 주문했다.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추진위 불참과 함께 시범사업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별첨2-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시범사업 추진안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박형근 단장

▷별첨2-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공모안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전략개발팀장 이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