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2월 11일부터 공모

-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에서"‥政, 시범사업 1월 진행 확정

- 고혈압·당뇨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1일부터 공모

- 케어 코디네이터 적극 활용해 환자 포괄서비스 제공 예정

환자를 잘 아는 동네의원이 직접 치료계획을 세우고 치료부터 상담,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케어 코디네이터 도입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이렇게' 다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장점만을 채택해 만든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포괄 서비스의 제공'이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명심해야할 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주체는 동네의원이며, 관리 대상은 고혈압·당뇨환자라는 점이다. 핵심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도 동네의원의 치료계획에 따라 활용이 달라진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나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들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맞춤형 관리도 가능하다.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수가와 환자부담금은 각각의 항목과 시행횟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만6000원~2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하였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개소, 환자 25만명 참여시 565~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에 신청하려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사회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 동안 모집대상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지역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5개 의원 이상 참여지역의 지역의사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선정은 올해까지 완료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단장 박형근 제주대 교수)은 시범사업 참여희망 지역의사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12일 사업 설명회(19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공모방법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신규지역은 2019년 3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서비스 제공은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별첨2-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시범사업 추진안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박형근 단장

▷별첨2-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공모안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전략개발팀장 이연경​ ​